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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 호화분수 관련법 위반··· 경기도시공사와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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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8-13 08:34:10  |  수정 2017-08-14 10:30:55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광교호수공원 내 200억 원에 이르는 호화분수대 설치와 관련해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7월24, 25, 27, 28, 30일, 8월1, 2, 6, 7일 보도>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법도 무시된 채 호화분수대 설치가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되면서 경기도시공사와의 유착 의혹도 흘러 나오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기초단체가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시설물이나 구조물 등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시·군·자치구의 경우 취득에 해당할 때 재산이 1건당 10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초단체의 경우 기부체납 등의 형태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이나 토지가 1000㎡ 이상일 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유재산심의회에 2가지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전에 무상사용허가를 심의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 분수대 설치 누가, 언제, 어떻게 진행했나

 경기도시공사는 작년 5월24일 수원시 도시개발과에 광교호수공원 내 분수대 설치와 관련해 의견을 조회를 보냈다. 시 도시개발과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법률 저촉사항 등에 대해 시 재난관리과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6월7일 경기도시공사에 의견을 회신했다.

 이후 경기도시공사는 작년 9월6일 광교호수공원 내 분수대 설치와 관련해 일간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비 200억 원 이내, 설계용역비 5억6432만 원, 당선작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단일업체와 공동 응모(3개 업체 이내로 제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공모를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작년 11월30일 ㈜K, ㈜R, ㈜N 등 3개 업체가 공동 응모한 설계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후 12월7일 당선작을 수원시 도시개발과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시 도시개발과는 12월13일 도시정책시민계획단(광교입주자 대표 등을 포함) 등의 토론실시, 분수대 위치, 규모, 유형, 유지관리비 소요액 및 조달방법 등에 대해 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조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시공사는 올 3월14일 1·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와 시는 4월5일 광교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광교신도시 블록별 입주자 대표 및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는 올 4월21일 첫 도시공원위원회 분수대 설치 안건을 상정했다. 기본계획만 제출한 도시공사 안에 대해 유보 결정과 함께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수질 문제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방안을 요구했다. 도시공사는 6월9일 조치계획서를 제출했고, 사업소는 6월13일, 20일 각각 보완을 요구했다. 도시공사는 7월7일 분수제어실 설치 관련 조치결과를 시 도시개발과에 제출했고, 도시개발과는 7월10일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에 이를 보냈다.

 ◇ 수원시 공유재산·지방자치·지방공무원법 등 위반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광교호수공원에 200억 원에 이르는 분수대를 설치하려면 수원시 회계과를 통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무상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기부채납 등에 따른 재산 취득과 관련해 공유재산심의회에 다시 상정해 심의를 받은 뒤 수원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심의시기는 관련 법에 정확히 언제하라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 공원녹지사업소의 도시공원위원회 절차는 그 이후에 이행돼야 한다. 도시공원위를 먼저 거치면 의회 의결 없이 이미 허락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준공 처리가 되고, 관리이전이 되면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따라서 택촉법에 적용되지 않고 관리주체는 개별 법에 따라 이를 관리하게 된다.

 광교호수공원도 마찬가지다. 시 회계과와 공원녹지사업소가 관리주체이다. 그런데 분수대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처음부터 모두 시 도시개발과가 진행했다. 월권이다. 지방공무원법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분수대 설치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원시 공유재산심의회(수원시 일자리경제국 회계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수원시의회 의결(수원시의회 사무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원시 도시공원위원회(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수원시는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도시개발과가 나서서 분수대 업무를 진행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사전 무상사용허가 등을 거치지 않고 조성계획 변경 절차만 이행했다. 의회에는 분수대 설치와 관련해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반려하지 않고 도시공원위를 열어 분수대 설치 절차를 이행했다.

 작년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수원시장이 만난 뒤 의회 의결은 물론 관련 법이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분수대 설치를 사실상 승낙한 절차인 도시공원위 상정이 진행되면서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와의 유착 의혹이 흘러 나오고 있다.

 수원시 도시개발국 관계자는 "광교 택지개발지구 업무를 도시개발과가 하다보니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준공됐고 관리이전됐기 때문에 개별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맞다"라고 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시장의)정책적 결정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했다"며 "공유재산과 관련한 절차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했다.

 수원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의 호화분수대 설치를 위해 관련 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수대를 무조건 설치하려고 한 의혹이 짙다.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 이제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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