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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대책][일문일답]정부 "중상 수준 강도의 대책···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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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19 11:10:11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에 대해 "이번에 사용한 수단의 강도를 보면 '중상' 수준으로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에는 투기과열지역 지정 등 강도가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금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향후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작년 11월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현 수준의 과열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 작년 11월보다는 한 단계 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 차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집값이 오른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서울 지역 등의 과열 양상은 수요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주택이 공급이 안된 것도 한가지 원인일 것 같다. 오늘 대책을 보면 수요 억제 방안에 치중돼 있는데 공급이 필요한 곳에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준비중인게 없는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 대책을 낼 때 지금 현 시장에 대한 상황 인식은 공급 쪽에서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 평균에 비해 올해도 약간 많은 수준이고 공급이 특별히 줄어들 요인은 별로 없는데 최근에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것은 주로 수요 측면에서 적발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대책 방향도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는 이번에 들어 있지 않다. 대신 수요 관리를 하는데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투기적인 수요,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는데 중점이 있다.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대책의 강도를 보면 중상 수준이다. 앞으로 시장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상 수준의 강도로 대응을 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에는 투기 과열지역지정 등 강도가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별도의 공급 대책은 주거복지 확충이라는 기조 아래 현재 지금 국정과제를 가다듬고 있다. 공적임대주택 14만호 연간 공급하는 계획 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주택 시장 제도 개편 등은 이번 대책과 별도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보충설명 드린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신규주택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의 금년도 새주택  준공 입주물량이 약 7만5000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년 수준이다.  최근의 집값 불안 원인에 대한 진단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공급의 위축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된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DTI, LTV와 같은 수단을 조정대상 지역과 연계해서 조정대상 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단지개발사업 같은 것들을 적절한 규모로 시행함으로써 도심, 그리고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유발될 수 있는 주택수요를 충분히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조정대상 지역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LTV, 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준이 주택가격 5억 원 이하다. 올해 상반기 서울 중위 가격이 6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 5억 원 이하 기준으로 혜택을 볼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는지. 있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번 조정 대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서민 5억 원 이하, 그다음에 소득 6000만 원, 무주택자가 약 55% 정도 된다. 물론 서울을 대상으로 따로  저희가 뽑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정대상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55% 정도가 서민 실수요자 정도로 파악이 된다."

 -이번에 시장에서 DSR 도입에 말들이 오가는 게 있다. 금융 쪽에서도 대출받는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이번 대책은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다. 그래서 이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거나  그런  차원의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고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8월에 마련될 가계부채관리종합대책에 필요한 내용들을 더 담도록 하겠다."
 
 -LTV랑 DTI 강화 조치는 40개 지역에만 적용되는데. 선택적 일몰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 나머지 지역은 완화 조치를 (8월에) 추가 연장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행정입법예고, 행정지도 예고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해서 7월 3일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대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거기까지 행정지도를 하면서 기왕이면 행정지도를 우리가 변경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7월 말에 일반 지역에 대한 행정지도도 그대로 70%와 60%을 가져가는, 1년 더 연장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10%P까지 강화되는 내용,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 7월 말에 만료되는 행정지도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단일의 행정지도로 그렇게 예고를 해서 마련하겠다.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해 온 정책의 실효성 같은 것을 진단할 것이다. 몇 년간 시행했던 정책의 실효성을 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나 여건들, 그리고 금융회사들의 심사여건 같은 것들이 계속 진전되기 때문에 그런 진전된 상황, 그리고  최근 금리인상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마련하겠다. 기본 원칙은 담보 리스크와 차주의 상황에  맞는 정교화된 정책이 필요한 경우다."

 -투기과열지구가 이번에는 지정이 안 됐는데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된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투기관리지구 지정은 크게 정량적인 기준과 정성적인 판단 2가지로 나뉜다. 일단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1차적인 판단을 한다. 또 투기과열의 조짐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 과열이 심화된 수준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서 주택시장 전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정부로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향후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문제에 관련해서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현 수준의 과열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 작년 11월보다는 한 단계 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LTV·DTI 조정방안 시행이 다음 달 3일인데,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선수요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그 전에 대출이 이제 실행되거나 대출이 실행 안 됐더라도 그 전에 금융회사와 상담이 완료돼서 금융회사의 시스템에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비율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과거에 우리가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2~3주간의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해왔다. 예전의 제도변경의 관행을 준용해서 하겠다."
 
 -분양권 전매제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도 대책을 내놨었는데 약효가 별로 없다고 분석하신 것 아닌가. 이번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신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고 이번 LTV·DTI 조정으로 주택대출이 얼마나 줄어들 걸로 시뮬레이션했는지 궁금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작년 11·3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시장, 즉 새 아파트 청약시장에 있어서의 청약 규제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이었다. 소기의 성과를 상당 부분 거뒀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주요 조정 대상지역의 청약경쟁률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들이 증거가 된다. 다만 지금 분양권 전매 기간 같은 경우에 강남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1년6개월 계약 체결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돼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일부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는 청약가수요 같은 것들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 전역의 규제 수준을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주택시장의 국지적인 과열이 새 아파트 청약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통해서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와 함께 주택시장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금융 규제도 조정 대상지역 제도에 연계 도입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는 종전 대책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이번 조정 대상지역 내 LTV·DTI 강화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차주 중 약 24.3% 정도가 규제강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번 조치로 LTV가 70%에서 60%으로 되고, DTI가 60%에서 50% 된다. 그런데 조정지역 대상 내 차주 중 LTV 60%와 DTI 50%를 초과하는 차주가 약 54% 정도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강화를 적용받지 않는 서민 실수요자층이 55% 정도다. 다시 말하면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는 분이 45% 정도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LTV·DTI 60%과 50%를 초과하는 비중 54%와 규제강화에 적용되는 45%를 곱하면 약 24.3% 정도가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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