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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대책] Q&A "전매제한 강화,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김지은 기자  |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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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19 10:06:58  |  수정 2017-06-19 10:46:27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19일 내놓았다.

 집값이 크게 뛴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동산 대책 관련 주요 질의응답.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 지역 경제여건과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등을 고려해 과열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1),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 지역의 지역별 선정 기준은.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높고 최근 주택전매가 증가하는 등 투자수요가 집중돼 과열 우려가 있다. 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일광신도시)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가 있고 부산진구는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67대 1 수준으로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도 향후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것인지.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오늘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되나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6월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9∼10월 예상)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LTV·DTI 규제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전업권 LTV·DTI를 동일하게 강화했다. LTV는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10%씩 하향 조정했다.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2014년 8월 합리화조치 이전에 문제가 됐던 풍선효과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에 이어 DTI까지 적용함으로써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체계가 구축됐다."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LTV·DTI를 환원하지 않고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강화한 이유는.

 "LTV·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추후 가격조정과정에서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적어 대출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냉·온탕식 규제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인가.

 "LTV·DTI 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 국지적 과열에 따른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기존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다. 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되던 규제비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수도권 등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규제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한 이유는.

 "조정대상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분양권 전매 증가 등 과열 양상으로 집단대출이 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 규제를 적용해 중도금대출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집단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다. 다만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해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를 적용했다."

 -실수요자 자금애로에 대한 대응방안은.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잔금대출은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포인트 상향해 완화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올해 차질없이 공급할 것이다. 올해 공급계획은 44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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