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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투자 캐나다 광산 회사, 무상으로 넘기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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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3-29 17:01:05  |  수정 2017-03-29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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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韓기업 4곳, 캐나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광산 캐나다 업체에 무상 양도
 매장량 확보 실패…사업비 모두 소진해 사업 종료하고 합작법인 청산
 한전, 투자금액 50억 중 절반 성공불 융자로 국가서 보전…혈세낭비 지적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한국전력을 포함, 한국기업 4곳이 투자한 캐나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광산 지분이 현지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다. 2007년부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매장량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광산은 한전이 광물공사, 한화, SK와 함께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각각 51억원씩 총 204억원을 투자해 지분 50%를 인수한 곳이다. 한국 컨소시엄은 결국 사업비가 모두 소진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고 설립한 법인도 청산하기로 했다.

 2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컨소시엄 전체의 4분의 1 지분을 보유한 한전의 경우 크리이스트 우라늄 광산 지분 12.5% 모두를 현지 업체에 무상으로 넘길 계획이다. 탐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우라늄만 발견되면서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7년 한전은 발전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해외 유연탄, 우라늄 광산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광산 참여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당시 한전은 2016년에는 우라늄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해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정부도 개발, 생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우라늄 탐사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성공불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성공불 융자는 정부가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사업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에 특별 부담금을 받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탐사 결과, 한전 등이 인수한 광산의 자산가치는 '0'으로 드러났다. 91개 공 시추 결과, 76개 공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나머지 15개 공 에서도 저품위 우라늄을 발견했다.

 2012년에 광물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된 기술실사에서도 저품위 우라늄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탐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상태다.

 사업비가 소진되고 관리비만 연간 1억원 넘게 지출되는 상태에서 한전은 지분 매각을 위해 관련 업종 업체들과 접촉을 했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현지 업체에 무상으로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 한전은 현지에 설립한 법인도 청산 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광산에 대한 부실 투자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014년 국감에서 "사업성이 없어 추가 탐사도 없고 판매에 나서도 구매자도 없는 한전의 광산투자사업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했다.

 한전은 무상으로 지분을 넘겨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사업비의 절반이 성공불 융자금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25여 억원만 손실을 보게 된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성공불 융자 감면 신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면 여부는 융자 심의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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