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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기운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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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8-11 09:06:57  |  수정 2016-12-28 17: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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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 추진  7월분 전기요금 소급적용 가능성  누진제 개편보다 한시적 완화로 기운듯  문제의 본질 놔둔채 또 땜질처방 지적 비등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새누리당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한시적 완화를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정부도 이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완화에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가 여당의 요구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이유는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누진제 개편 논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인 누진제를 그대로 둔채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건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6단계의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도 누진제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전력요금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손을 봐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불만을 해결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다단계 누진제를 6단계에서 최소한 4단계로라도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누진제 개편보다 한시적 완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개편이 추진 될 경우,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한시적 완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는 지난해에 이미 추진되기도 했다.

 지난해 정부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4단계 요금 적용 구간에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당시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는 3개월간 월 평균 8366원 정도의 전기요금 부담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에도 7~9월에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추진한다면 요금이 이미 책정된 7월분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

 정부도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여름에 했던 한시적 할인제도는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요금 한시적 완화가 가장 부담이 덜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타협책으로 성난 여론이 잦아들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현행 누진제가 10년전 그대로여서 그동안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틈 이번 기회에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누진제가 반드시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고소득층에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산업용이나 상업용은 빼고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여름철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쉽게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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