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국정운영 100대 과제 선정…文정부 5년 국정 나침반 공개

문재인 정부를 향후 5년간 이끌 국정운영 밑그림이 19일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0여일의 활동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국정목표로 가다듬는 작업을 벌여왔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위의 활동 결과를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가 아닌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공개 행사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고 주체인 국정기획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정부 부처 장관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활동을 종료한 국정기획위로부터 이날 최종보고를 받은 뒤 100대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다듬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왔던 국정기획위는 5월22일 출범해 지난 14일 해단식을 끝으로 54일 간의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이 기간을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타가 될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50여일 간 총 85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290여 회에 걸쳐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 공식적으로 8회의 전체회의, 210회의 분과회의를 벌였으며 총 500여 차례의 논의과정 끝에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5대 국정목표를 잡았고, 그 아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내용과 정책포괄 범위, 유사성, 실천방안을 검토해 국정과제 단위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했다. 201개 공약을 892개 세부공약으로 재분류 한 뒤 각 세부공약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해 냈다. 국정기획위가 그동안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통신요금 인하 ▲군 장병 월급 인상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등이 있다.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 발전 등을 제시했다. 국정과제의 이행계획도 3단계에 걸쳐 제시했다. 혁신기(1기·2017년 5월~2018년), 도약기(2기·2019년~2020년), 안정기(3기·2021년~2022년 5월)로 나눠 1기에는 개혁과제를 시행하고 2기에는 본격적인 정책성과를 창출해 내며, 3기에는 과제를 완수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정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도 공개했다.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원을 확보하고, 세출절감으로 95조4,000억을 마련해 총 178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yustar@newsis.com

상단으로